2019년 역사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은 2019년 11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9년 역사과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공고 및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서는 오는 2020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될 것입니다.이번 교과서는 중학교의 경우, 7종의 심사본 중에서 6종이 최종 합격하였고, 고등학교의 겨우, 10종의 심사본 중에서 8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역사 교과서 발표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던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와 공정성 시비 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사 교과서, 엄정한 검정심사 기준 지켜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8년 7월 31일에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도서 집필기준, 검정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1.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의 주안점과 교과서 서술 방향

가. 집필기준 개발의 주안점

1)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대주제 단위로 작성하였다. 집필기준을 적정화하고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주제별로 중점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 범위를 제시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대주제별로 주요 흐름과 내용의 서술 방향성과 유의 사항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성취기준을 해설하거나 교수 방법을 제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3)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습자 수준을 감안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서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나. 교과서 서술 방향

1) 교육과정의 취지에 충실하게 서술한다.

2) 특정 사건에 대한 학설이 여럿인 경우,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학설을 따르되, 새롭게 발굴된 사료와 최신 연구 성과를 수용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서술한다.

3) 학교급 간 학습자의 학습 능력 차이를 고려해 계열성 있는 서술이 되도록 유의한다. 

4) 다양한 형태의 학생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한다. 

5)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학생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6) 교과서에 인용하는 사진･그림･도표･지도･사료 등은 원자료 및 데이터를 확인하여 새롭게 구성하며 그 출처를 밝힌다.

7)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전문적인 용어의 나열을 삼간다. 

8) 역사적 사실의 표현이나 용어 등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수자료>를 따른다.

2. 중학교 역사 집필기준

가.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

역사가 과거에 일어난 사실만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학문임을 보여준다. 문명 전파론에 함몰되지 않고 각 문명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제국 중심으로 고대 세계의 형성과 발전을 설명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대 세계에서 다양한 정치 체제와 제도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진･한 제국의 통치 체제가 이후 중국 왕조에 통치의 기본적 틀로서 계승되었다는 점을 유념한다.

나.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

고대 인도의 정치 발전을 이해하고 여러 종교와 문화의 탄생과 확산을 서술한다. 당의 형성 과정을 농경지역과 유목지역 간의 상호 영향에 따른 정치적･문화적 변화라는 시각에서 기술한다. 동아시아의 공통 문화 요소를 통해 동아시아가 역사적･문화적인 지역 단위라는 것을 탐구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동아시아 각 지역･국가들이 서로 문화적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보여준다. 이슬람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그 경제･문화･학술적 성과를 기술한다. 기독교 세계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다양한 분파를 기술한다. 종교 내적 또는 외적 갈등과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다. 지역 세계의 교류와 변화

송을 이어 성립된 몽골제국 기간 동안 몽골인이 정치･지리･학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촉발한 아시아와 세계적 차원의 변화를 이해한다. 동아시아 국제 관계를 조공･책봉 관계로만 파악하지 않고 다원적인 측면이 있음에 주목한다. 일본 막부의 성립과 발전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음에 유의한다. 오스만 제국의 정치적 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그 문화와 교류 양상을 서술한다.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이 세계사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역사 인식은 지양한다.

라. 제국주의 침략과 국민 국가 건설 운동

시민혁명 이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발전과 국민 국가 건설 과정을 유럽 및 아메리카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유럽의 산업혁명은 점진적인 사회변동으로 산업화가 노동자 삶의 수준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여 서술한다. 유럽의 제국주의적 침탈 과정에서 일어난 아시아･아프리카의 서양 문물 수용과 저항 운동을 다면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의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화에 따른 국민 국가 형성 과정을 이전의 지방분권적인 막부 체제와 대비하여 서술한다.

마. 세계 대전과 사회 변동

두 차례 세계 대전의 기원, 전개, 결과를 서술하되, 이를 20세기 전반 국제 관계의 변화와 경제 변동이라는 보다 큰 맥락과 연결한다. 이때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기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1920～30년대 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이에 대한 도전을 서술한다. 특히, 여성 참정권 운동 등 선거권 확대 과정과 파시즘 및 군국주의 체제의 비민주성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대비한다. 러시아 혁명의 반자본주의적 측면뿐만 아니라 반제국주의적 성격에도 유념한다. 세계대전 중 일어난 반인권 범죄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서술한다. 전쟁 종결과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보여준다.

바. 현대 세계의 전개와 과제

냉전은 세계적 현상으로서 비서구 지역에서는 열전으로 확산되었음을 서술한다. 신생 독립국을 사례로 들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반제국주의 운동과 국가 건설 과정을 제시하고 제3세계의 형성과 비동맹주의 운동에 대해 서술한다. 세계 시장 통합과 자유무역의 확대가 가져온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 이동, 이주민 증가 등의 세계화 현상에 대해 소개한다. 대중문화가 민권 운동,  여성 운동, 학생 운동 등 탈권위주의 운동의 확산과 연관이 있었음을 설명한다. 탈냉전의 국제 질서 속에 대두한 인종과 종교 갈등, 세계 지역 간 불균형, 환경오염, 난민 문제 등을 사례를 들어 서술한다.

사. 선사 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

선사 시대는 최신 고고학 성과를 반영하도록 유의하여 서술한다. 동아시아에서 국가가 형성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고려하며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그 뒤를 이은 여러 나라의 성장을 설명한다. 삼국이 제도 정비와 영토 확장을 통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서술한다. 정치 제도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삼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서술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아. 남북국 시대의 전개

삼국 통일의 과정을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화와 연관지어 서술한다. 통일 이후 신라와 발해의 대내외적 발전을 서술하고 남북국 시대론을 짚어준다. 고대 국가의 특징을 대외 교류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자. 고려의 성립과 변천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체제 정비 과정이 신라 말 이래로 누적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서술한다. 고려의 관리 등용에서는 음서보다 과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 유의한다. 고려의 대외 항쟁은 침략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의 산물이 아니라, 다원적인 국제 관계에 대응하는 고려의 탄력적인 대외 정책이라는 시각에서 서술한다. 고려 말 신진 사대부의 성장은 성리학에 토대를 둔 개혁의 추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차.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의 성립과 발전 과정은 고려 말의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왕조의 개창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한다. 통치 체제의 정비 과정은 개별적인 제도의 열거가 아니라, 과거제를 바탕으로 하는 관료 체제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조선 전기의 정치 운영 과정은 사림 세력의 성장과 공론 정치에 유의하여 서술한다. 왜란과 호란을 동아시아 차원의 전쟁으로 설명하고, 두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을 문화적 교류 측면에서 보여준다.

카. 조선 사회의 변동

붕당 정치와 탕평 정치를 거쳐 세도 정치에 이르는 정치 변동을 사건의 나열보다는 인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다. 붕당 정치에 대해서는 붕당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분당 과정은 간략하게 설명한다. 탕평 정치에 따른 정국의 안정으로 문예 부흥 현상이 나타났음을 서술한다. 세도 정치 하의 삼정 문란을 농민 봉기와 연결하여 설명한다.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되면서 상속과 제사 등에서 일어난 사회적 변화를 제시하고,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바탕으로 서민 문화가 발전하였음을 서술한다. 

타. 근･현대 사회의 전개

개항 이후 민권 신장과 정치사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를 바탕으로 전개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을 비롯한 일제 강점기 민족 운동이 민주공화주의에 입각한 국민 국가 건설을 지향하였으며, 이러한 지향이 제헌 헌법으로 구체화되었음을 서술한다. 또한 정부 수립 이후 민주주의의 시련 속에서 시민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정착하고,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주의가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개항 이후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음에 유의한다. 현대 산업 발전에 따른 경제 성장과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감을 유지하며 서술한다. 분단 이후 남북 간의 대화 과정을 설명하고, 통일은 평화적･민주적 절차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역사적 근거를 들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부당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3.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가.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선사 시대부터 19세기 전반까지의 시기의 시기별 특징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초기 국가 시기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별로 지배 체제의 특징이 나열적으로 서술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정치 및 사회 체제, 그리고 문화 현상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고대 국가 성립부터 고려 성립 이전까지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여러 정치 세력들이 수립한 통치 체제를 국가별로 파악하기보다는 공통된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 역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고려 시대는 유교적 정치 원리에 기반한 중앙 통치 체제가 성립되는 과정부터 고려의 멸망 때까지 나타났던 국정 운영의 모습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고려가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계승하면서 탄력적인 대외 관계를 유지했음에 유의한다. 고려의 사상은 주요 인물의 활동을 중심으로 시기별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 조선 시대는 성문 법전에 바탕을 둔 통치 체제의 확립 과정과 공론 정치에 입각하여 정치 운영이 이루어진 과정을 서술한다. 왜란과 호란으로 대외 관계와 세계관이 변화하고, 수취 체제 및 경제 상황이 변동하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서술한다. 신분 제도와 향촌 지배 질서의 변화는 사족 지배 체제의 변화 과정에 주목하여 보여준다. 

나.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정책의 의미와 한계를 제시하고, 개항 이후 정치적 사건은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와의 관련 속에서 각 주체가 지향하는 움직임과 연동하여 서술한다. 이들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외세의 침략성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준다. 근대화 노력과 서구 문물 수용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를 아울러 설명한다.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질서의 동요와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을 서술하고,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면서 국권 수호 운동을 당시 근대화 운동과의 연관 속에서 설명한다. 우리 영토로서 독도의 역사적 위상과 이 시기 일제가 행한 독도 편입의 불법성 및 간도 협약의 부당성을 제시한다.

다.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일제 지배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시기별로 이해하고, 3･1운동 이후 전개된 국내외 민족 운동의 흐름을 국제 정세의 변화에 유의하며 서술한다.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근대 문물의 내용과 근대 의식의 확산이 도시와 농촌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제시하고, 여성 운동을 비롯한 사회 운동의 전개 과정을 설명한다. 일제가 침략 전쟁을 벌이면서 강요한 인적, 물적 동원 양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피해 실태를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서술한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세력의 신국가 건설 구상을 살펴봄으로써 민족 운동과 광복을 연속적인 관점에서 제시한다.

라. 대한민국의 발전

제헌헌법이 지향한 민주공화국이라는 틀과 내용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남한 정부와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 정치와 남북 관계의 변화는 국제 정세의 동향에 유의하면서 설명한다. 민주화 운동은 곧 반독재 투쟁이라는 점에서 독재 체제의 반민주성과 인권 유린의 사례를 유념하며 서술한다. 경제 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라는 일국적 시각에 가두지 말고 세계 경제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도 제시한다. 1987년 이후를 사회 전반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시민 사회의 움직임을 서술한다. 민주화와 함께 이루어진 과거사 청산의 흐름을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국제 사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 사회의 남북 관계의 발전과 동아시아의 평화 안착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설명한다.

▣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

1. 목 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합하며, 핵심역량 함양을 도모하는 실생활 중심의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학교 교육의 내실화 

2. 기본 방향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적합하며, 핵심역량 함양을 도모하는 실생활 중심의 교과용도서 개발 

○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용도서 

○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용도서 

3. 주요 내용

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용도서 편찬 

   

(1) 추구하는 인간상 

○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2) 교과 교육과정의 구현

○ 교과 목표, 내용의 영역과 성취기준을 충실하게 구현

○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평가 방법 적용 

○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내용 수준과 학습량을 적정화

○ 교과 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의 개별화가 가능한 학습 자료 제공

○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

나.  바른 인성과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편찬

(1) 바른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교과용도서 편찬

○ 존중, 공감, 소통, 협력, 참여, 정의, 배려 등의 인성 요소를 중심으로 인성 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개발 

○ 교과 특성에 따라 교실 수업 단위에서 인성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내용 제시

○ 학생 참여와 협력 및 체험 학습이 강화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제시 

(2) 지식의 창조 및 융합 능력을 신장하는 교과용도서 편찬

○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 

○ 교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제시

○ 융·복합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제시

다.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용도서 편찬 

(1)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도록 편찬

○ 교과의 핵심적이며 필수적인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 

○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제시 

○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제시   

(2)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으며 실생활과 연계되도록 편찬

○ 학생의 생활 경험을 반영한 내용으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도록 개발 

○ 실생활에 응용 가능하도록 실용성 및 유용성을 고려하여 개발 

○ 다양한 현상과 사례 및 직·간접적 체험 중심의 교육 내용,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제시